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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공개서 드러난 각종 귀중품 보유 현황
토지.주택.상가등 부동산이나 주식등 금융자산말고도 예술품.골동품.보석.각종 회원권등에 눈을 돌린 공직자들도 상당수 있었다. 이들중 古書畵등 값비싼 예술품과 다이아몬드.금등 귀금속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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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·헌재 부동산 부자 많았다/재야 법조계 재산 누가 얼마인가
◎건물평균 2채… 예금최고 20억/검찰 1위가 사법부선 6위로 사법부,법무부·검찰,헌법재판소 등 재야인사의 재산내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알짜 재산은 누가 더 많은가. 사법부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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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재산공개 분야별 내역분석-부동산.금융자산.미술.보석
○…2백92명의 국회의원중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부동산이 1백억원이상인 의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.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金鎭載의원으로 그동안 항간에 金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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땅많고 집많은 공직자들 투기의혹 따가운 시선
7일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가운데 본인이나 부인.자녀 명의로서울은 물론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경기.강원도 일대와 제주도등 무연고지에 여러 필지의 땅을 구입하고 주택도 여러채인 경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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龍仁郡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
▲용인읍 (단위=평방m) 南平祐민자의원(4,624) 丁璋鉉무소속의원(124) 조용완서울고법부장판사(11,706) 韓昇洲외무부장관(1,981) 車종태산림조합중앙회장(24,217) 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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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억 넘는 공직자 10명/내일 1,167명 재산공개
◎이 의장 13억,김 대법원장 27억/이철환법원장 78억 사법부 최다/이택형중장 12억으로 군서 최고/“비 도덕적 축재자 해임”/정부 헌정사상 처음으로 6일 오후 고위 공직자 1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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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부,알부자대사 많아 “걱정”/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
◎법원장급 4명 “집한채뿐” 청렴입증/육군 재테크 과시… 해·공군 보통수준 ▷외무부◁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,30억원 이상이 9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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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공개 숨은 재력가들 전전긍긍
공직자 재산공개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봄 재산공개에서 제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,軍,대사급외교관,경찰간부들중「숨은 재력가」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특히 사법부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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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백14명 인사/1명 재임용 탈락
대법원은 26일 법관 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용된지 10년이 지난 법관 62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벌여 대구지법 신평판사를 제외한 61명을 재임용했다. 대법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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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투금 전 소유주/주식반환소송 승소/제일은상대 항소심
지난달 헌재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이후 첫 국제그룹관련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한투자금융 주식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이 또다시 승소함으로써 전 소유주가 신한투금의 경영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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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근태씨 고문 경관 4명/항소심서 법정구속/모두 실형선고
「권인숙양 성고문사건」 및 「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」과 함께 5공치하 3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손꼽혀온 85년 당시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,특별검사에 의해 독직폭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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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론표적 될라”감량작전/공직자재산 공개·실사앞두고 설왕설래
◎국세청 하위직 막판까지 눈치/사법부에도 50억원 넘는 재산가 3명/김용환의원 땅팔고 세금만 34억원 내 공직자 재산등록이 11일 끝남에 따라 그 내용을 둘러싼 화제가 끊이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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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양심 최후보루” 흠갈까 고심/재산등록 막바지 사법부 표정
◎백억대 소문난 간부 구설 무서워 자진사퇴/재력가는 대부분 “상속받은 것”이라고 주장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(11일)을 앞두고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다. 공직자윤리법은 등록후 한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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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품선거 당정만 처벌가능”/정당원 무죄선고 논란
◎“법에 금지주체로 명시안돼”/수원지법,이호정의원 사건/다른 1심판결과 배치/“편협한 해석… 부정선거 조장우려” 【수원=정찬민기자】 대통령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정당원이 금품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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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롯데 잠실땅은 업무용”/법인세등 50억 부과취소/서울고법
◎건축허가 안나 사업지연 이유 인정 현재 공매절차를 밟고있는 서울 잠실롯데월드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4부(재판장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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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윤리위원 선정/위원장 이영덕씨 위촉
정부는 29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행정부 공무원들의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와 공개 및 심사결과 처리 등을 관장할 정부공직자 윤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,발표했다. 이영덕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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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리폴리 사고 조종사 과실/“배상한도 초과 지급하라”
◎무리한 착륙 시도 인정/서울고법/유족에 2억4천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나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가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『조종사가 무리하게 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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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내없던 비상장 주식/감정가격 시가로 봐야/서울고법
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2부(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)는 21일 조혜진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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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 질책에 심장마비사/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/서울고법 판결
서울고법 특별10부(재판장 조윤 부장판사)는 19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돼 심한 질책을 받은뒤 심장마비로 숨진 (주)S레코드사 공장장 박모씨의 유족(서울 송파구 풍납동)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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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"일제에 항거"자부심 대단 예천 향우회
일제가 조선을 지배했던 30년대말. 일제는 안동∼예전∼제천 등 경북 북부지방을 통과하는 중앙선 철도 건설계획을 세우고 착공을 추천했다. 경북 북부지방은 유림의 고향이었으나 이에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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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철가족에 신원권 인정/1심보다 4천5백만원 더 배상
◎서울고법 판결 87년 고문치사사건으로 숨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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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수수죄 “된다안된다” 공방/슬롯머신 이건개씨 내일 첫공판
◎직무와 관련 돈받은 “고전적 수뢰 수법”/검찰/단순히 빌린돈 뇌물로 본 수사 허점많다/변호인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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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카지노지분 소유 전모 밝혀라”/국회 15개 상위
◎정치판사 자진사퇴 촉구/사법부/용산기지 예정대로 이전/답변 국회는 8일 법사·내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▲정보사 테러운영사건과 율곡사업사건 ▲카지노·슬롯머신업계 비리 ▲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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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혐의 황인오씨/항소심도 무기선고
서울고법 형사4부(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)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,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피고인(37)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,1심대로 무기징역을